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,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해 3월 5일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 최종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무죄, 2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판에서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 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부분이었고, 이는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"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"며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 김 씨와 피고인 안 전 지사가 함께 와인바에 가고, 지인과의 대화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"고 결론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히며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인지 감수성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제3자 진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강조되기 시작했고,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8년 처음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감수성 원칙에는 성 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감수성의 방향성을 제시한 현행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5조 1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92021518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